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4차 산업혁명 선도 정책이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산업구조·소득분배ㆍ생활방식 등 변화과정을 국가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또 과학ㆍ기술혁신, 전 산업의 지능화, 제도개혁, 교육ㆍ공공ㆍ사회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국가를 만들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올 3분기 중 범부처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5G·기가인터넷 등 인프라 고도화
일반적으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오는 2020년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2019년 조기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5G와 연계된 10대 유망 제품·서비스(소형셀, RF칩셋, 이동형기지국, 모바일에지컴퓨팅, 인빌딩솔루션, 자율차 부품, 스마트시티 제어모듈, 원격제어솔루션, 초실감디바이스용 부품, 재난대응서비스)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초연결사회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IoT 서비스·제품 상용화도 촉진키로 했다.
KT가 추진하고 있는 기가인터넷 사업을 지원해 2018년에는 10기가 인터넷서비스도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 인프라 기반한 AI·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자율주행차, 드론 등 각종 미래 서비스에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사업화ㆍR&D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확대 및 제도 개선 등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을 개선키로 했다.
5GㆍIoT 인프라가 내재된 대규모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ㆍ도시)를 조성해 혁신제품ㆍ서비스 출시 가속화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지능정보 중심의 신규인력 교육 및 전직ㆍ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ㆍ전직 증가에 대응한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통신요금 감면·언론공정성 회복도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이 공동으로 이미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등 통신비 감면을 위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요금감면제도 확대, 공공 와이파이 확대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통신사와의 법적논쟁 가능성이 있는 요금할인율 상향 정책을 조기 추진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맞물려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병행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언론의 공정성 회복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지상파 재허가시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내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70위권에 있는 언론자유지수를 오는 2022년까지 30위권으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다.
인터넷 표현자유 보장을 위해선 내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하고, 2019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