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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중립성 폐기, 韓 영향 있나 없나

  • 2017.12.15(금) 14:04

과기정통부 "예의주시…당장 국내 영향 없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겠다곤 했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우리 정부도 '끝까지 망 중립성 고수'가 아니라 '일단 망 중립성을 고수하되 상황변화를 지켜보겠다'는 톤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美정책변화, 당장 글로벌 트렌드 될 확률 적어

미국은 글로벌 ICT 산업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가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ICT 정책 결정을 하기전 미국 사례를 중요시 여기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뒤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단 차단막을 쳤다. 미국 FCC 결정이 있기 이틀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미국 정부가 교체되면서 (망 중립성) 정책이 바뀌는 것이고, 인터넷 기업들이 소송한다고 나서고 있어 이번 건을 확립된 원칙이나 글로벌 트렌드로 보기 어렵다"며 "미국을 따라가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정책변화는 망 사업자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하는 차원이라지만,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또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서 자칫 글로벌 시가총액 5위권에 포진한 미국 인터넷 사업자들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인터넷 기업 성장을 더욱 독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더더욱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할 순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 정책이 망 중립성 원칙을 요구한다는 점도 한 몫 한다.

 

▲ FCC 위원들이 14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폐기안 관련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라이브]

 

◇ 그래도 논쟁은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망 중립성 폐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통신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을 통해 강력히 콘트롤하고 있다. 즉 망 중립성이 폐지되더라도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통신사를 정부가 콘트롤할 수 있을 것이란 논리다. 

 

또 정부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5G 통신 인프라를 내세운 만큼 통신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다른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과제는 다양한 부처에서 다루는 사안이어서 과기정통부 입장이 어떠하다고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미국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칙을 고수한다기보다 변화과정과 국내 영향 등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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