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서비스 운영 관련 자격과 기준을 스스로 제안하는 등 자정 노력을 거듭하고 있으나, 정부 입장에선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여전히 '취급업소' 정도로 취급해 칼날을 겨누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블록체인·ICO(가상화폐 공개)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카풀 논쟁에서 알 수 있었듯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만 하다가 시간을 보낼 우려가 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빗썸·씨피닥스(CPDAX)·업비트·코빗·코인원·한빗코 등 7개 가상화폐 거래소는 건전한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거래소는 협약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의 체계 구축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등 이상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고객 확인 강화 및 신분이 불분명한 고객에 대한 거래 일부 제한 조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확대에 지속 노력 등을 약속했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지난 10월 정부를 상대로 거래소 설립 및 운영 기준 등을 담은 '한국형 가이드 라인'을 제안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일부 거래소들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하기로 결의한 셈이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00곳이 넘는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사기와 해킹 등의 문제가 불거져 부정적 인식이 커졌으나 이를 바로잡을 법적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에 만든 가이드라인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얼마든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거래소들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대상 이미지 제고 등을 꾀할 수 있으나, 사실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페널티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작년 말과 올해 초 내놓은 것에서 거의 바뀐 점이 없다. 최근에도 금융당국은 한국과 중국 합작 가상화폐 거래소인 지닉스가 일종의 '가상화폐 펀드'를 선보이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 제기를 했고, 이 거래소는 문을 닫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은 "현재 정부 입장은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내놓은 것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를 받겠다는 것은 제도화의 문제이고, 이는 투자자 보호와도 연결돼 있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본격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되면 가치가 급등락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까지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내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가상화폐 관련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 국제적인 합의가 어느정도는 확인돼야 규제 방침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별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블록체인 및 ICO(가상화폐 공개) 관련 TF 구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토론으로 시작해 토론으로 그칠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시간만 더 끌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국회뿐만 아니라 금융위도 움직여줘야 한다"며 "조기에 여러 관계자들을 TF에 참여시켜 이해관계가 명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4차위 차원에서 목소리가 정돈되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진전이 없는 사이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은 ICO는 커녕 대출도 받기 어렵고 개발자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차위가 TF를 운영해도 정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나, 내년에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나오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