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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최저요금제 4.4만원?…'시민단체, 가격부담 우려'

  • 2019.02.19(화) 15:28

투자 확대 따른 요금 인상 우려
과기정통부, 통신비 인하기조 강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5G 요금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오는 3월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앞두고 5G 요금제 수준을 4G 요금제 대비 크게 높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5G 투자 확대에 따라 통신비가 오르면서 자칫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통신비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통신사가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부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5G 요금제는 4G 요금제보다 1만~1만5000원 높은 가격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1만원 넘게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과도하며 현재 요금 수준에서 크게 인상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기존 4G 요금제가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월 정액 3만4000원, 5만4000원, 6만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준의 가격 구간을 뒀다면 5G 요금제의 경우 각각의 구간에서 1만~1만5000원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 4G 요금제의 데이터 구간과 비교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4G 요금제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3만4000원에 기본 데이터 1GB를 쓸 수 있었다면 5G 요금제에선 가장 싼 가격으로 4만4000원이 책정되지만 기본 데이터 사용량은 늘어난다.

이 같이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해도 통신비가 과도하게 올라선 안 된다는 게 안 소장의 시각이다. 통신 서비스가 생활에 필수로 자리 잡은 만큼 통신비 부담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것이다.

안 소장은 "통신 서비스에 모든 생활과 안전, 생존까지 달려 있는 시대"라면서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통신의 공공성이 부각돼야 하며 (요금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를 5G 상용화 이후에도 이어가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의 1인당 월 데이터 사용량은 2016년 1월 3GB에서 2018년 12월 6GB로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면서 "5G 시대가 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용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또한 '통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해서도 안 된다"면서 "5G 요금제가 평범한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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