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재편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데 이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최종 승인되면서 유료방송시장도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됐다. SK브로드밴드는 오는 4월1일 합병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한 지 하루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국사업자인 IPTV(인터넷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한 조건을 부과했다.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8VSB(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상대 디지털방송 전송 서비스)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IPTV는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주문형비디오)로 제공해야 한다. 지역채널의 고유 기능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해 3개월 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포함한 공적책임 확보방안도 6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가 합병 후 IPTV와 지역 SO를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IPTV·SO 겸영 방송사업자가 되는 만큼,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하게 IPTV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건도 붙였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협상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했다.
또 매년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규모, 수신료 매출액 대비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급격하게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는 홈쇼핑PP와 협의 후 송출수수료 개선계획을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케이블TV와 IPTV의 방송상품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및 할인제도가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 요금 감면 제도를 마련해 6개월 내 시행하도록 했다. 시청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 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영향력 확산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라는 조건도 더해졌다. 이에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콘텐츠 투자규모를 2018년 대비 78.9% 증가한 4조62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케이블TV에 8937억원, IPTV에 2조2434억원,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웨이브)·모바일 기반 콘텐츠에 9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합병 후 고용안정을 위해 티브로드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3년간 유지하는 한편, SO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와 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 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병으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KT 계열의 점유율이 31.1%, LG유플러스 계열의 합산 점유율이 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합산 점유율이 23.9%로 재편됐다.
SK브로드밴드 측은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