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의 개인 세금환급서비스 '삼쩜삼'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납세자들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국세청이 그동안 모른척했느냐는 비난을 쏟아냈고, 덩달아 세금환급서비스를 사업화하려는 시스템 개발 사업자들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뒤늦게 적극적인 숨은세금 찾기와 환급안내를 하기 시작했지만, 한계는 있다. 잘못해서 세금을 더 낸 경우 법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삼쩜삼 고객들인 프리랜서 등 개인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기업들도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하지만,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챙기기 힘든 환경에 놓인 경우가 많다.
결국 이 시장을 겨냥한 사업자도 나왔다. 세무법인혜움과 혜움랩스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 경정청구 서비스' 더낸세금'을 지난 9월 내 놨다.
더낸세금도 삼쩜삼처럼 납세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세무법인혜움 이재희 대표를 만나봤다.
- '더낸세금'과 '삼쩜삼'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상부터 다르다. 삼쩜삼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에 대한 경정청구이고, 더낸세금은 법인과 등록한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또한 삼쩜삼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세금을 신고한 후에 환급해주는 방식이고, 더낸세금은 신고를 제대로 했지만, 세금감면 등은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를 찾아서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 경정청구 서비스를 만들게 된 이유
2020년 기준 기업과 사업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2조원에 달하는데, 그 대부분이 대기업에 치중돼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받거나 여건이 안 돼서 못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대형 회계법인이 붙어서 경정청구 진단을 해주고, 환급도 받게 해주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44%가 경정청구를 못해 세금을 더내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환급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진단해 줄만큼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문제도 있어서 진행자체를 하지 않기도 한다.
세무사가 신고할 때 왜 제대로 챙기지 못했냐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대형회계법인들이 신고해주는 대기업들도 거액의 경정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해야할 감면항목들이 복잡 다양하다.
더낸세금은 200~300개에 달하는 조세감면기준 중에서 해당 기업이 챙기지 못한 감면항목이 없는지를 진단하는 서비스다. 대기업들만 받는 서비스를 중소기업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과다환급에 따른 국세청과 분쟁여지는 없나
AI 알고리즘을 통해 한 번 계산을 하고, 사람이 한 번 더 검증해서 최종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한다.
경정청구를 하고 환급신고를 해도, 국세청이 인용해주지 않으면 환급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환급해주지 않으면 끝이고, 경정청구를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분쟁의 소지는 없다.
- 삼쩜삼의 개인환급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했다. 향후 국세청의 역할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더낸세금의 역할은 자동계산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세금감면기준이 회사 상황에 맞는지 사실판단을 하는 것이다.
만약 세무서에서 각 회사에 맞는 감면기준을 모두 확인했다면 환급금 고지까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세금이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계산은 앞으로도 국세청 홈택스의 역할이 확대될 것 같다.
- 삼쩜삼처럼 세무사들과의 분쟁 여지도 있어 보인다
우려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무사를 대체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세무사를 돕는 서비스다. 더낸세금도 최종적으로는 세무사의 손을 거치고 있다.
또한 경정청구는 어떤 세무대리인이 잘 못한 것을 집어내는 서비스가 아니다. 채산성이 없어서 하지 않는, 적은 금액의 경정청구대상을 찾아서 해결하는 서비스이고, 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었던 세무시장 발굴하고 키우는 서비스다.
- 장부작성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던데
혜움리포트라고 하는 경량화된 ERP서비스다. 세무법인혜움의 지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점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세무사들과 사무소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세무사들과 함께 공생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 리포트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이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어서 전반적인 세무대리서비스 퀄리티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14개 지점이 있고 계속해서 확장 중이다.
- 더낸세금 고객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9월말에 오픈했는데, 현재까지 가입자 3만명을 돌파했다. 연말까지 10만~20만명을 달성한다면 내년초에는 가입자 30만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