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건수가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유형의 불법스팸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리딩방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주식리딩방 투자 유도 스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의 1인당 월 평균 수신량은 11.59통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68통 늘었다. 해당 자료는 지난 5월 23~29일 전국 12~69세 휴대전화·전자우편 사용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문자스팸 광고유형을 살펴보면 도박 관련 광고가 전체 문자스팸의 53.6%를 차지했다. 주식·재테크 등 금융 관련 광고는 29.4%에 달하며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유형의 불법스팸은 전년동기대비 25.9% 늘어났다.
방통위는 지난 8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 전 주식리딩방 등 다량의 투자유도 스팸이 발송되면서 전체스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인증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일부 문자재판매사의 일탈도 불법스팸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휴대전화 문자와 음성, 이메일 등을 합한 월평균 스팸 수신은 1인당 16.34통으로 전년동기대비 2.85통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이메일 스팸 월 수신량은 3.22통, 음성 스팸 월 수신량은 1.53통으로 각각 0.11통, 0.06통 증가했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 이용자의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이 12.51통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약 3.13통 가까이 증가했다. KT는 11.90통, SK텔레콤은 10.68통으로 각각 3.58통, 1.64통 늘었다.
이용자가 KISA에 신고했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스팸트랩시스템을 통해 탐지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은 총 2억1150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3%(2641만 건) 증가했다. 신고·탐지된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국내의 경우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74.9%에 달했다. 국외에서 발송된 문자스팸 비율은 23.6%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 늘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난 11월말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