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송전담팀(가칭)을 만들어 빈번해지는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에 맞선다. 법률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 기술 고도화로 점점 복잡해지는 AI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전문가를 팀장급으로 초빙해 팀을 꾸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다루는 사건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소송도 늘어나는데 더 큰 틀에서는 법률·기술적 측면에서 모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송으로 가기 전 처분 과정에서 법률적인 코디네이션을 하는 역할이 현실적으로 중요해 오는 3월 중으로는 조직 개편을 통해 팀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장 이달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했다며 이들에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 기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소송결과와 관련해 "낙관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Siri)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엿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위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에서 관련 보도가 나와 개인정보위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이후 공식적인 조사나 사전 실태 점검으로 갈 가능성, 또는 제3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최근 AP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시리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에서 9500만달러(1천400억 원) 합의안을 제출했다. 애플 측은 "시리는 처음부터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며 "데이터는 마케팅 프로필에 사용된 적 없고, 누구에게도 판매된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올해 핵심 화두로 AI를 꼽았다. 고 위원장은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AI를 얘기했다"라며 "지난 2년간은 AI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에는 지금까지의 작업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내고 도약해 AI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