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정부는 8일 금융제재 대상을 대거 확대하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제재안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와 함께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도 포함됐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대상자는 기존 개인 3명, 단체 4개에 개인 40명, 단체 30개가 추가돼 총 개인 43명, 단체 34개로 확대됐다.
규모 면에서는 미국(개인 39명, 단체 29개), 일본(개인 17명, 단체 20개), 유럽연합(개인 21명, 단체 16개), 호주(개인 22명, 단체 22개) 등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금융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단체는 우리 국민과 외환거래와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국내에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금융제재 대상에 이집트와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대만 등 제3국 개인 2명과 단체 6개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북한과 동시에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단체가 북한과 거래를 회피하게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