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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짜뉴스 확산…팩트체크 활성화해야"

  • 2020.02.21(금) 13:27

국회입법조사처, 18일 '팩트체크 현황 및 과제'보고서 발간
코로나19·4.15국회의원 선거 맞아 허위조작정보 우려 확산
언론사·학계 등 팩트체크 활성화…대상·주체 명확화 해야

"대전에도 코로나19가 랜딩(landing)했다"

"인천 C병원에 우환폐렴 양성반응 환자가 격리됐다고 하네요"

"건대입구역에 코로나바이러스 걸린 중국인이 쓰러졌어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 생산도 계속되면서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걸러내는 팩트체크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허위조장정보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의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팩트체크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팩트체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최근 몇 년 동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며 "언론사의 기사조차도 팩트체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보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우리 주위의 정보 자체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고 동시에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언론사의 뉴스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언론사 조차도 잘못된 보도를 하는가 하면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어느 병원이 폐쇄됐다' 등의 일명 '가짜뉴스(fake news)'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4곳(JTBC, MBN, TV조선, 채널A)의 대표와 만나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가짜뉴스 대처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매일 쏟아지는 언론기사와 소셜미디어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정보들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허위조장정보에 대한 팩트체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팩트체크는 언론사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JTBC는 팩트체크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지속적인 팩트체크 뉴스를 방송하고 있다. 또 서울대학교는 언론정보연구소 운영을 통해 팩트체크(SNU팩트체크) 웹 플랫폼을 운영하며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사실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팩트체크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일한 대응방안이 될 수는 없지만 팩트체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주최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보고서는 팩트체크의 활성화를 위해 팩트체크 대상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며 "선거나 코로나19 등 특정 이슈를 중점적으로 팩트체크하는 등 공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정보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공적 사안을 대상으로 팩트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주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팩트체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원은 하되 직·간접적 개입은 최소화해야 학계, 언론 및 미디어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이 협업을 통한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팩트체크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언론사 자체적으로 팩트체크 원칙을 수립해야 하고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며 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를 다른 언론사가 다시 검증하는 크로스체크(cross check)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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