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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총선 연기 불가 주장을 보면서

  • 2020.03.23(월) 16:14

정치권, 고통받는 국민보다 '득실' 저울질
'총선연기 불가론' 납득할만한 답변 내놔야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이 두 차례 연기를 거듭하며 4월6일로 미뤄졌다. 전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패인을 진행중이다. 마스크가 부족한 국민들은 오늘도 아침부터 약국 앞 줄서기에 여념없다. 재외 국민중 일부는 귀국하고 싶어도 항공편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참으로 안티까운 모습이다. 

그런데 스물스물 피어오른 총선 연기론에 대해선 정치권 그 누구도 화답하지 않는다. 마치 정치권만 코로나19 예외 영역인듯 한 모양새다. 

정치 뉴스를 종합해 보면 여당은 여당측이나 대통령이 먼저 언급하기 어렵고, 야당 요구나 국민여론이 일어나면 논의해볼 사항이라고 한다. 야당도 국민여론이 잠잠한데 굳이 왜 우리가 먼저 언급하느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내는 뻔 하다. 총선 연기 주장시 여야 모두 상대에게 정치적 공격 빌미를 내주는 셈이니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또 연기시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리스크를 지지 말자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그외 국가신인도 어쩌고 하는 주장은 다 헛소리다. 국민생명을 볼모로 국가신인도를 유지하자는 말이 타당한가.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즉 총선 연기 여부는 대통령 결정사항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여론과 여야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총선 연기를 결정하려면 최소한 재외선거가 예정돼 있는 4월1일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 

여론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도구도 있지만 이것이 민심을 100% 반영하진 않는다. 모두 속내를 제대로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총선을 예정대로 하고 싶은지, 연기하고 싶은지, 관심이 없는건지, 아니면 어차피 투표할 생각이 없으니 연기하든 말든 상관없는건지 말이다. 그러니 국민여론에 숨어 나몰라라 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권고, 심지어 종교행사 자제까지 국회·정부·지자체가 나서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왜 총선 연기 문제만은 조용한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총선이 연기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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