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과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간 불일치로 전세 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7000가구로 작년 동기 6만5000가구보다 28% 정도 줄었다.
아직 전세대란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전세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만7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1~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물량 1900가구는 9월부터 입주에 들어간다.
기존주택을 사거나 빌려서 세(기존주택 매입·전세)를 주는 주택도 하반기에 3만6000가구를 집중 공급키로 했다. 이는 주로 도시 영세민 등에게 공급된다.
박근혜표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도 8월초 출시된다. 이 상품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으로, 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조달하게 된다.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해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도 당초 5조원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 6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6474억원으로 전달(2303억원)대비 181%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대출금인 4876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4.1대책으로 대출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인데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금리도 종전 연 3.5~3.7%에서 소득·만기별로 2.6~3.4%로 낮아졌다. 또 주택구입시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85㎡ 이하에서 초과로 확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