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주거복지 공약과 함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두 차례의 대책과 2번의 후속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거래 부진 속에 전셋값이 줄곧 뛰는 양상이 계속됐다. 건설사들은 국내 경기 불황이 이어진 속에서 해외프로젝트에 집중했다가 큰 손실를 보기도 했다.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밝은 모습보다는 어두운 면이 많았던 1년이었다. 10가지 키워드로 한해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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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산 좌초
올 4월, 사업비 31조원 규모로 추진되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부도 나며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2007년 사업을 본격화 한 지 6년만이다. 10월에는 서울시가 사업 예정지의 지구지정을 해제했다. 용산역 철도기지창 부지를 개발하는 데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서울 한복판에 국제 업무단지를 만드는 메가 프로젝트로 청사진을 그렸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뒤 사업이 지연되면서 손실로 이어졌고, 이는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등 출자사간 마찰을 불렀다. 결국 출자금과 금융비용 1조5000억원만 공중으로 날아갔다. 현재는 출자금 손실의 책임 소재를 놓고 출자사 간 소송을 앞두고 있다. 소송 규모는 기회비용 등까지 따져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② 해외플랜트 쇼크
4월은 잔인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부실이 터졌다. 국내 시장의 침체에 따라 해외로 나섰던 것이 수주 경쟁과 예측하지 못한 원자재값 및 관리비용 증가 탓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시공능력평가 6위인 GS건설이 올 1분기 5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SK건설(8위), 삼성엔지니어링(11위) 등이 3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하며 3개사가 총 2조원에 달하는 해외 손실을 봤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최대 4조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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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복주택
박근혜정부가 출범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행복주택은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며 시장을 시끄럽게 했다.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기숙사 등을 반값 이하로 임대한다는 공약이었지만 추진 1년도 안돼 규모를 대폭 줄이고 개념을 변경하면서 "공약(空約)이 됐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서울 목동·잠실, 안산 등 7곳 시범지구에 1만5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난 11일 이를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공용지에 짓는 행복주택 공급 규모도 3만8000가구까지 줄였지만 이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④ 여름 전세난
주택시장의 침체는 올해엔 이사 비수기인 여름부터 전세난을 불러왔다. 집값이 오를 기미가 없으니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이들조차 전세시장을 떠나지 않았다. 또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해 전세 물량까지 줄어들자 전셋값은 뛰었다. 특히 지난 6월말 취득세 한시감면이 끝나면서 7월부터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나자 전세난은 가중됐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수도권으로 옮겨붙었다. 작년말부터 11월말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8%, 최고 12.1%(강서구) 뛰었고 경기도에서 용인 수지는 14.9%, 성남 분당은 13.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전셋값은 12월 둘째주까지 6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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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유형 모기지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에서 선보인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올해 정부의 주택라인이 내놓은 정책 가운데 단연 독보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 상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집을 살 때 국민주택기금이 돈을 얹는 방식의 저리 주택담보대출로 연 1~2%의 저리로 자금이 지원된다.
지난 10월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인터넷 신청 시작 54분만에 선착순 5000명 접수를 마감할 정도로 인기였다. 정부는 이처럼 시장에서 인기를 끈 공유형 모기지를 지난 9일부터 2조원(1만5000가구분)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⑥ 위례신도시
올해 기존주택 매매시장이 지지부진했던 것과 달리 분양시장은 일부 지역에 수요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흥행 1위는 올해 분양을 본격화한 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하남)였다. 분양마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줄을 설 정도의 청약열기가 뜨거웠다.
상반기 분양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위례신도시'가 27.7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한 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지난달 말 분양한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도 평균 15.9대 1로 청약을 마쳤다. 2017년 준공 예정인 위례신도시는 모두 4만6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달 첫 입주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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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취득세 영구인하
들쭉날쭉 운영되던 주택 취득세가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영구 인하한 것도 올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2~4%로 정해져 있지만 '한시 감면(1~2%)'과 '기본세율 복귀'를 반복해 왔다. 이 탓에 시한을 전후로 거래가 몰리거나 소강상태를 보여 주택시장 혼란을 초래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은 지난 6월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를 인하할 경우 지방 재정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후 11월에 와서야 지방세수 보전방안과 시행시기 등에 정부 각 부처가 합의하면서 개정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했다.
⑧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부는 4.1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은 수평·별동증축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14층 이하는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고 가구수도 기존보다 15% 늘릴 수 있다. 이 법안 역시 최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이 뚜렷하게 개선되려면 리모델링 후 일반분양 가격이 3.3㎡당 200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야 공사비용 등의 사업비 절감 폭이 충분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 지역만 수혜를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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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건설사 CEO 교체
건설업계에서는 해외 실적 악화, 각종 사고 등이 이어지며 수장 교체 바람이 불었다. 지난 6월 GS건설의 허명수 사장과 해외사업총괄인 우상룡 대표이사가 자리를 내놓고 물러났다. 8월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의 박기석 사장이 경질됐다. 이어 9월엔 최창원 SK건설 부회장이 부회장직과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놨다.
이밖에도 지난 7월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이 퇴임해 이 자리를 박영식 당시 부사장이 이어받았다. 이달 들어 정연주 부회장이 퇴진한 삼성물산(건설부문)에는 삼성전자와 SDI, 삼성카드 사장을 맡았던 GE 출신 최치훈 사장이 새로 임명됐다.
⑩ 서승환 장관
새 정부 국토교통부의 수장을 맡은 서승환 장관의 행보도 올 한해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에서 주목받았다. 지난 3월 교수 출신으로는 드물게 건설 및 교통관련 정책의 사령탑에 앉은 서 장관은 취임 한 달도 안돼 4.1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8.28 전월세 대책과 두 차례의 후속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는 서 장관이 주도적으로 안을 내놓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정책 협조를 이끌어 국회 통과까지 마쳤다. 공유형 모기지도 그가 발굴해낸 정책이다. 다만 박근혜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약사업인 행복주택 사업이나 목돈 안드는 전세 등을 매끄럽게 이끌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