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매매 전환을 유도(8.28대책)한데 이어 이번에는 전세→월세 전환 유인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전세시장에 걸린 압력을 매매와 월세로 전환해 줄여보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액션플랜 가운데 하나로 전세 수요의 월세 수요로의 전환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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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전세대출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가계부채를 줄여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셈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가계 부채감소→가처분소득 증가→소비 증대’ 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권의 전세대출은 2009년말 33조5000억원에서 작년 6월말 60조1000억원으로 3년6개월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입자들이 전셋값 상승분의 대부분을 전세대출로 감당해 온 셈이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전셋값을 올리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 고액(6억원 이상 예상)의 전세대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 어떻게
전세입자를 월세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①월세 소득공제 확대(수요) ②월세대출 지원(수요) ③저렴한 월셋집 확대(공급)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①월세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공제 대상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85㎡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는데 연소득 기준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 상황이다. 집주인이 자신의 세원 노출을 우려해 월세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분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9만3470명 수준이다. 전체 월세가구(355만 가구)의 2.6%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②월세대출 지원 방안은 금리가 전세대출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는 한 효과를 보기 힘들다. 정부가 올해 초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 금리는 연평균 3.7%로 시중은행의 월세 대출 이율(3.7~5.8%)보다 낮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월세대출 실적은 신한은행 6건, 우리은행 5건, 외환은행·하나은행 각각 1건에 그쳤다.
③저렴한 월셋집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 건설에 리츠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거론된다. 부채가 많은 LH가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단지라도 도심에 공급하면 월셋값을 떨어뜨리는 ‘첨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택 점유 유형별 통계
전체 주택수 : 1767만 가구
자가(점유율) : 958만 가구(54.2%)
자가(보유율) : 1083만 가구(61.3%)
전세·월세 : 738만 가구(41.8%)
전세 : 383만 가구(21.7%)
월세 : 355만 가구(20.1%)
기타 : 71만 가구(4.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