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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인다던 LH 아파트용지 '올해도 작년만큼'

  • 2017.01.16(월) 18:02

공동주택용지 109필지·409만㎡ 공급
5개월전 "가계부채 우려 택지감축" 말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도 작년만큼 많은 아파트용지를 푼다. 5개월 전만해도 정부가 주택공급 과잉 우려에 대비해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시급한 '부채 감축'에 떠밀려 택지 공급 계획은 줄이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LH는 올해 공동주택용지 109필지, 409만㎡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과 비슷한 규모다. LH는 2014년, 2015년 각각 782만6000㎡, 694만9000㎡의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했지만 작년에는 408만4000㎡로 택지 공급량을 줄였다.

 

작년 택지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과거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9.1대책'에서 신규주택 공급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키로 했었다.

 

정부는 이어 작년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을 둔화시킨다며 LH의 택지 공급물량을 더 줄이기로 했다. 당시 올해 공급량은 작년보다 추가감축을 검토키로 했지만 더 줄이지는 않았다. LH가 주택시장에 신규 아파트 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LH가 올해 공급을 계획한 공동주택용지는 지역별로 수도권이 75필지, 275만㎡로 전체물량의 67%를 차지한다. 지방은 34필지, 134만㎡로 전체의 33%다.

 

사업방식 별로 35필지, 102만㎡는 추첨을 통해 일반매각하는 택지다. 또 20필지, 87만㎡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공임대리츠 등 건설사들이 직접 LH 사업에 참여 하거나 시공사로 참여하는 등 사업다각화 방식으로 매각한다.

 

이밖에 54필지, 220만㎡는 대행개발·설계공모·민간참여 공동사업 등에 쓰일 용지다. 작년 공급공고를 통해 매각 대상이 확정돼 있는 물량이라는 게 LH 설명이다.

 

LH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 분당 오리사옥 3층 대강당에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2017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가용 택지가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설명회에 대한 업계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 (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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