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 인센티브로 임대사업 등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지 일주일 남짓 지났지만 일선 주택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8년이상 임대에 집중돼 있고,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권은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다주택자들을 유인하기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 등록을 통해 4년 혹은 8년 임대를 통해 주거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물론 양도세 등 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당근을 제시한 상태다.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책 목표 달성에도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장기간 보유주택이 묶이는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강남구 압구정동 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들은 임대 등록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 많다"며 "현재 매물도 없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그대로 보유하고 가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초구 반포동 중개업소 관계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는 주로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강남권은 중대형, 고가 주택이 대부분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소득세 감면 조건을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제시했다. 수도권 주택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주택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과세에서 배제된다. 강동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권 소형 아파트들도 대부분 6억원을 웃돌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초동 중개업소 대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집을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만 안고 가거나 증여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후에도 매수 문의가 가끔 있다"고 설명했다.
| ▲ 반포주공1단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강남권을 제외한 다른 서울 지역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영등포구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전이나 후나 분위기가 똑같다"면서 "시간이 더 지나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포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체로 관망세"라며 "그 정도 인센티브로는 다주택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 부평구의 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사업 등록할 만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대부분 8년 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부담스러워 등록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부천 상동 중개업소 대표는 "집값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등록을 안하고 버티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시세 떨어졌는지 문의 전화가 온다"면서 "매수의사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기간이나 조건 등을 완화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혜택이 8년 임대에 집중돼 있는데 임대사업자 입장을 고려,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게 등록을 유도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도 "임대주택 혜택들이 준공공임대 8년 임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실효성을 낮추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거나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면 세제혜택이 미미해 중대형 소유자는 등록할 동기가 거의 없다"며 "임대인 입장에서 리스크가 여전히 커 보완 없이는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