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며칠 안남았네요. (또 하루 멀어져간다~) 1년 참 금방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무슨 해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찾아보니 정유년(丁酉年), 닭띠 해였네요. 내년은 무술년(戊戌年), 개띠 해래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뻔한 연말 표현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요. 저희처럼 건설부동산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는 정말 일감이 넘치는 해였거든요. (올해도 풍년이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건설부동산 분야 시장-업계-정책'을 두루 되돌아보려고 해요. 저희가 다뤘던 기사들로 올해 이슈 '열 가지'를 꼽아 봤어요. 함께 보실래요?
1. 롯데월드 타워 준공
2017년 새해를 밝힌 건설업계 첫 빅 이슈는 <[02/09] 롯데월드타워 6년3개월만에 준공..'4월 개장'> 이었어요. "기레기야, 롯데한테 뭐 먹었냐" 이런 타박은 말아주세요. 555m, 123층짜리 국내 최고층, 세계 5위 빌딩. 팩트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요즘도 가끔 운전하다가 '오, 여기서도 보이네?' 할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 국내서 가장 높은 건물은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NEAT)'(305m, 68층)였어요.
롯데는 이 땅을 1987년에 샀대요. 타워가 정식 개장한 게 올해 4월이니까 꼬박 30년 걸린 사업이에요. 들인 돈은 4조원이라고 하는데 본전을 찾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궁금하기도 해요. 오는 31일 밤에는 처음으로 555초짜리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불꽃쇼도 한다는 군요.
| ▲ 롯데월드 타워 전경(사진: 롯데건설) |
2. 대선 공약 - 도시재생 뉴딜
촛불이 앞당긴 대통령 선거 정국은 온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일이었죠. 건설부동산 분야에서는 대선시기가 정책이 새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대선 주자마다 '주거복지'라는 큰 틀 속에서 공약을 쏟아냈죠. <[04/25] [부동산정책 리셋]②임대 늘려라..주거복지 '올인'>
그 중에서도 주목받았던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놓은 '도시재생 뉴딜'이었죠. 연 10조원씩 임기내 50조원을 쏟아붇겠다는 이 공약은 사실 올해도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 여지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어준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05/10] [J노믹스]주택-시장 '안정'·주거복지 '주력'>
3. 대선 후 주택시장 열풍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주택시장에 불이 확 붙었어요. 정치적 불안 시기동안 관망세 속에 숨어있던 주택시장 수요층이 집을 사자고 달려들어서 그랬대요. 저금리가 길어져서 시장에 돈이 원체 많이 풀려 있던 상황이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가 없어보여서 투자가 몰렸다는 해석도 있었어요.
주택시장은 연초만 해도 올해는 시원찮을 거라던 사람이 많았고<[01/12] "올해 집값 내릴 것..수도권 0.2%↓ 지방 0.4%↓">, 3~4월만 해도 군불 지피는 수준이었어요. <[03/13] [봄 주택시장 어디로]②개포·잠실·압구정 다시 '꿈틀'>
하지만 대선을 지나면서는 서울 전역이 순식간에 열탕이 됐죠. [05/22][부동산 文훈풍]①들뜬 3040..분양·매매 '북적'
4. 대책 또 대책 - feat. 김현미
시장은 달아올랐지만 정부는 진용도 꾸리지 못한 때였어요. 사실 시스템이 움직여야 할 때였는데 우리 주택당국이 눈치만 보다 때를 놓친 면이 있다는 핀잔도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란 게 워낙 정치공학적이이어서 당국 안에서는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을 거라고 해요. 결국 6월19일에 첫 대책이 나왔어요. 하지만 과열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 게 사실 거의 전부여서 약하다는 말이 많았죠. <[06/19] [6.19 대책]'핀셋 vs 솜방망이' 수위조절 효과볼까>
대책이 나올 때 내정 상태였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날을 세웠죠.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을 몰아부쳤어요. <[06/28] [文정부vs多주택자]김현미가 꺼내든 '왝 더 독'>
정부는 6월 대책 후에도 시장이 달아오르자 한달 반만에 역대급 '8.2 대책'을 내놨어요.<[08/02] [8.2 대책]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8.31이후 최강>
이걸로도 부족해 9월 후속조치와 10월 '가계부채대책',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등등이죠. 정책 효과요? 요새 강남 집값 보면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예요.
| ▲ 문벤저스? 10월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브리핑룸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앞 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앞 오른쪽), 최종구 금융위원장(뒤 가운데) 등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
5. 청약시장 개편
정부가 내놓은 시장 안정 대책 중에는 투자성 청약열기를 가라앉히고 실수요자들에게 새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더 주겠다는 청약제도 개편도 담겼어요. 전 정부에서 풀었던 청약 1순위 조건을 강화한 건 분양시장에 큰 변화였죠.
9월20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분양 아파트는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청약통장 가입 만 2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됐어요. <[07/11] [청약제도 대수술]①60점 이 과장도 '분양 삼수(三修)'>' <[09/20] "규제지역, 청약통장 2년 넘어야 1순위">
6. 강남 재건축 수주열풍 - 반포주공1
가을에는 서울 강남 재건축 공사를 따내려는 건설업계 때문에 시장이 시끌시끌했어요. 특히 서울 한강변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가 그랬죠. 사업을 두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맞붙었는데 워낙 규모도 크고, 집값도 높은 곳이어서 수주 경쟁이 치열했어요. <[09/12] [반포1단지 어디로]①'10조 주사위' 던져졌다>
여기를 따내야 나중에 다른 단지서도 사업을 맡기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서였대요. 집주인인 조합원 표를 따내기 위해 혜택을 워낙 퍼주다보니 잡음도 컸어요. 불법 논란에 수주전이 주변 집값까지 자극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10/16] [기자수첩]재건축 매표(買票), 면죄의 자격>
| ▲ 재건축 수주전 민낯.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에서 수주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해 수집한 금품살포 증거물(사진: GS건설) |
7. 국감 스타 후분양제
10월 국정감사 시즌에는 '후분양제'가 단연 이슈로 떠올랐어요. 터만 확정하고 집을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사업 방식이 집값을 올린다는 걸 전제로, 집을 어느정도 지은 뒤 후분양을 하게 제도로 만들면 분양가가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죠.
김현미 장관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후분양제 도입 가능성은 커졌어요. 다만 후분양제를 하면 집 지을 돈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금융조달해야 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논란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10/31] [국토부 국감]"후분양하면 분양가 8% 오르다는 건 거짓">
8. 임대사업 인센티브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운 다주택자들은 국토부 장관 말 대로 "집을 팔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김현미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해왔죠. 정부는 연말에 와서야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글쎄요 효과는 어떨까요? <[12/13] [임대등록 인센티브]기로에 선 다주택자, 선택지는?>
| ▲ 아슬아슬. 지진으로 기울어진 포항 흥해읍 대성아파트(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
9. 포항 지진
11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반도가 흔들렸어요. 우리나라 역대 두번째로 강한(규모 5.4) 지진이었대요. 영일만항 부두 바닥이 갈라지고, 아파트는 통째로 기울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기둥이 아슬아슬하게 쪼개진 모습은 전 국민에게 충격이었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괜찮은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물 내진성능 등 안전에 관심도 커진 계기가 됐고요. <[11/17] 지진으로 내 아파트 무너지면 '보수는 누가?'>
10. 타워크레인 사고
건설 안전 인식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더 커졌어요. 올해 들어 전국에서 총 7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9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고층 아파트 짓는 공사현장이 많아진 상황(주택 인허가 기준 2015년 76만가구, 2016년 73만가구)이어서 현장이 무리하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와요.
무슨 진시황 만리장성 쌓던 시절 얘기도 아니고, 누군가 목숨이 희생돼 지어진 건물이라니요. 정말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에요. <[12/26]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점검..'장비 이력'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