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안정에 초점을 맞춰 재건축 등의 강력한 규제를 이어왔다. 지방선거 이후엔 향후 집값 흐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도 드러난다.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 전반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엔 냉기가 흐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3일 지방선거 투표 결과 이같은 부동산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집값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런 기조를 반영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도 과거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동산개발 정책보다는 균형발전과 소규모 도시개발 등의 공약을 주로 내놨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남북평화 흐름이 고조되면서 수도권과 인천, 강원 등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평화시대를 키워드로 한 부동산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국비가 투입돼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큰 밑그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약 실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된 지방에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교통망을 확충하는 공약들이 이어졌다. 이같은 크고작은 공약의 이행여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 서울·수도권선 균형발전과 통일경제특구·남북공동경제구역 등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중앙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활용해 노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임대주택공급 의무화 추진과 이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확보를 약속했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 공급을 강조했다. 균형발전 특별 종합대책도 내놨다. 창동·상계, 수색·상암, 영등포·여의도, 가산·대림 등을 일자리·혁신 거점으로 개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홍릉을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 경계에 위치한 12개 지역을 관문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는 사당 도봉 온수 수색, 2단계는 신내 계화, 3단계 신정 석수 순으로 진행한다.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추진했던 용산 마스터플랜(미래비전 및 실현전략)도 오는 8월께 공개되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 발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통일경제특구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다. 판문점 선언에서 복원을 언급한 경의·경원선 축으로 각각 경제·산업, 관광·물류 개발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규제 합리화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과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벨트 조성으로 분단의 상징을 평화지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한다. 인천의 경우 기술자본집약 산업 및 금융서비스, 개성엔 노동집약산업, 중소기업, 부품제조, 해주는 대외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이들 지역을 잇는 한반도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공약으로 걸었다.
인천을 동북아 시대 대외진출의 전략적 국제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해주대교와 개풍대교 건설, 영종~신도~강화 연도교(서해평화연도교)를 추진한다. 백령공항 건설, 인천공항-순안공항(평양), 삼지연 공항(백두산 관광) 등 하늘길과 바닷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도 추진한다. 인천내행 재개발, 부평 군부대 이전, 노후산단 등 거점별 패키지 도시재생도 언급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청라까지 연결하고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구로~인천역), 수인선 청학역 신설 등도 내세웠다.
◇ 얼어붙은 지방, 산업 육성과 교통망· 주거안정에 초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주력 산업이 침체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의식해 각 후보들은 교통망 개선 등의 개발계획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경남도 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경남지역 주요 산업 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경제혁신 특별회계 1조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놨다. 경남 R&D(연구개발) 특구와 경남·부산·울산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제조업 혁신역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고부가 소재산업·스마트부품 등 전문기술직 일자리도 창출한다. 서부경남 KTX(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북도지사 이철우 자유한국당 후보는 권역별 4차 산업혁명 선도형 융합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여기에 동해선 철도와 동해안 고속도로, 울릉공항 등 SOC(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개발 계획도 담았다.
전남도지사 김영록 민주당 후보는 스마트팜 과학영농단지 조성(400개 육성)과 전남관광공사 설립, 서남해안 해양관광벨트 등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북도지사 송하진 민주당 후보는 군산 등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식품 클로스터 물류센터 구축과 전북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 탄소산업연계 3D프린팅 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충남도지사 양승조 민주당 후보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공공주택 2만5000가구를 짓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강원도지사 연임을 노린 최문순 민주당 후보도 최근 남북평화 분위기를 고려해 북한과 이어지는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을 바로 착공,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통해 유라시아 진출 교통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산 관광재개와 설악~금강 연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등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역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제주도지사로 앞선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제도화, 제주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 등 규제 중심의 공약이 눈에 띈다.
부산시장 오거돈 민주당 후보는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고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정책으로는 재생 빈집을 활용해 20년 장기 공공임대 계약과 매입임대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울산시장 송철호 민주당 후보는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울산 성장엔진 육성’ 개발 계획을 공약에 담았다. 또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경전철(트램) 1호선을 도입하고 도시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정책으로는 공공형 실버주택 확대 등이 있다.
대구시장 권영진 한국당 후보 K2이전과 통합신공항 건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등을 담은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장 이용섭 더민주 후보는 빛그린산단과 도시첨단산단 등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주거정책을 세웠다.
대전시장 허태정 더민주 후보는 연구특구와 원도심 등 권역별로 특성화한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정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지방 부동산 시장 가운데 가장 뜨거운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는 이춘희 민주당 후보가 유력하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개헌 추진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감사원과 여성가족부 등 중앙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KTX세종역 신설과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연결,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조치원~제천) 추진 등 교통망 개선을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같은 공약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