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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돌기도 전에 집값은 '작년 한해' 상승률 넘본다

  • 2021.05.31(월) 14:41

[6월 이후 집값은]'7·10대책' 사실상 실패
전국·수도권 상승세, 1년치 70% 육박

올해들어 반환점을 채 돌지도 않았는데 아파트값은 지난 한해 상승분의 60~7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율(이하 종부세)을 더 높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또한 인상했다. 오는 6월 이전 매출 출회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였지만 집값 안정은커녕 되레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집값은 집값대로 더 오른 결과만 낳았다.

31일 KB주택가격동향(월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5월(1~5월 누적)까지 6.32%나 올랐다. 지난 한해 9.23%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이미 지난 1년치 상승분의 절반(68%)을 훌쩍 넘겼다.

수도권도 올해들어 8.35%나 올랐다. 지난해 상승분(11.93%)의 69.9%에 달하는 상승세다. 5개 광역시 기준으론 4.76% 올랐고 지난해 1년간 상승률인 8.37%의 절반이 넘는(56.8%) 상승률이다.

서울 역시 4.98% 올랐다. 지난해 무려 12.32%나 올랐던 만큼 해당기간 상승률의 40% 수준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상승폭이다.

올해 반환점(6월)까지 한달을 남겨둔 시점이지만 이미 지난 한해 상승분의 60%대에서 많게는 70% 수준에 육박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동성이 여전히 넘쳐나고 각종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수도권과 광역시 등 전국 곳곳에서 서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전국 기준 상승률이 서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종부세율을 현행 0.5~3.2%에서 0.6~6.0%로 큰폭으로 인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가산세율 역시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인상했고 올해 6월부터 적용한다.

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집을 팔면 종부세 폭탄은 물론이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매출 출회를 유도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취지였지만 올해들어 부동산거래는 갈수록 감소했고 증여만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보다 내년 '대선 기대감' 더 크다 (5월14일) 오락가락 '종부세' 나올 매물도 들어간다(4월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1월 5774건 △2월 3865건 △3월 3774건 △4월 3610건 △5월 2218건(5월31일 기준)으로 감소세다.

반면 증여는 늘어나고 있다. 전국 기준 아파트 증여(한국부동산원)는 △1월 6142건 △2월 6541건 △3월 1만281건 △4월 8931건으로 연초보다 큰폭으로 증가했다. 서울 역시 △1월 1026건 △2월 933건 △3월 2019건 △4월 1528건 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집값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하거나 버티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이후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이 적용되면 매물은 더욱 줄어들고 집값 상승세는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반기에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엔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 수는 있다"면서도 "거래가 상반기보다 더 줄어드는 등으로 시장왜곡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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