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다시한번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고, 복잡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오 시장과 윤 후보는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4-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신속통합기획 후보지)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이 신통기획 현장을 방문한 건 지난 9월 ‘신림1구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통기획, 서울 주택공급 유일한 해결책”
미아4-1 재건축 정비구역은 지난 10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이다. 2층 이하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4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이 72.8%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컸다. 작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서울시와 함께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오 시장과 윤 후보는 언덕길로 이뤄진 정비구역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한 빌라 옥상에 올랐다. 이곳에서 구역 현황과 정비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변 골목과 노후건축물 현황을 살폈다.
오 시장은 건축물 대부분이 노후해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직접 와서 보니 미아4-1 정비구역은 지형이 가파르고, 노후한 건축물이 70% 이상”이라며 “재건축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만큼 신통기획으로 더욱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10여 년 동안 멈춰 있었다”며 “이전 시장 시절 292개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제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과 윤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이 멈춰있는 사이)재건축 또한 재초환 등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았다”며 “택지개발 여유 공간이 없는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잡한 절차를 신속 통합하게 묶어서 가까운 시일 내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오 시장에게 부탁했다”고 힘을 실었다.
식지 않는 열기… 신통기획, 우리 동네는?
이날 현장 점검 중 오 시장과 윤 후보를 만난 미아4-1구역 주민들은 신통기획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가파른 언덕길에 미끄러질까하는 걱정이 늘 있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평범한 생활도 힘든 상황”이라며 “지난 10년간 진전 없었던 재개발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2009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정체됐다.
아울러 재개발을 추진하는 인근 지역주민들 또한 현장에 방문해 신통기획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최근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수유동 486번지 일대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오 시장에게 신통기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고도제한 등 사업성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수유동 486번지 일대 주민들은 이날 “오세훈식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사업을 지지한다”며 “불합리한 도시재생과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기본권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2021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자치구별 1곳 수준으로, 총 25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총 45곳에 신통기획을 적용할 것”이라며 “주택 구매를 원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빠른 공급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