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줍줍]윤석열 시대는 부동산 시대?

한강변 선명한 붉은색…'부동산 대선' 통했다

올해 가장 큰 행사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부동산 대선'이라고 불릴 만큼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치열했는데요. 각종 규제 완화와 대규모 주택공급을 약속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했던 국민의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50.56%를 득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5.73%)보다 31만 표가량 앞섰어요. 자치구별로 보면 한강을 끼고 있는 곳에선 윤 후보의 득세가 선명했고,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특히 윤 당선인은 강남구(67.01%), 서초구(65.13%), 송파구(56.75%) 등 강남 3구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었는데요. 은평구(44.65%), 관악구(45.16%), 중랑구(45.73%) 등에서는 이 후보보다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고요.

한강변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 완화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애초 윤 당선인과 이 후보의 공약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곳이 부동산 세금 분야였거든요. 이 후보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하긴 했지만, '양도세' 등과 관련해선 윤 후보보다 미온적이었어요. ▷관련기사: 누가 되든 세금 깎아준다…취득세·종부세·양도세까지(3월8일)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조세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어요.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고 규정하고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끌어올렸던 이전 정부와는 정 반대죠.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택보유세에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실제 서울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문재인 정권 이전인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12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관련기사: 서울시, 재산세율 전면개편?…보유세 개편안 새 정부에 건의(2월25일)

또 서울시는 지난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허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도 표심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서울시도 희망찬 대한민국의 새 출발과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썼어요. 사실 오 시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6월 지방선거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같은 당 소속의 윤 당선인과 '케미'를 잘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듯 해요.

'건설하기 딱 좋은 날이네'…건설업계 尹 환영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식을 반기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건설업계예요. 건설업계 16개 단체의 연합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성명을 냈어요.

건단련은 "SOC 투자 확대와 주택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성명문을 보면 일부 공약의 이행을 요청하는 게 눈에 띄어요. 건단련은 △낡은 법제도 △노조의 채용 갑질 △처벌 위주 규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건설업계는 이전 정부가 제정한 중대재해법 등으로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요.

윤 당선인이 약속한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개발 사업도 건설업계 일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현재 계획된 A·B·C 3개 노선 외에 D·E·F 등 3개 노선을 신설하고, A~C 노선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거든요. ▷관련기사: 새 정권서 집값 잡는다지만…벌써 들썩이는 부동산(3월8일)

주택 부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임기 내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민간주도 물량이 200만 가구에 달해요. 사업성 확보가 쉬운 수도권에서만 최대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니까.. 그야말로 '건설업 하기 딱 좋은 환경'이네요.

그런데 좀 헷갈려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도 반가운 일일까요? 교통이 편리해지고,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도 당장에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면..? 벌써 전문가들은 집값이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해요. 집값도 잡고, 계획한 개발도 모두 할 수 있을까요? ▷관련기사: [윤석열 시대]규제 다 푼다는데…정말 집값 잡힐까(3월10일)

준비하시고~ 쏘세요! 봄바람 부는 분양시장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의 시작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가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다 보니 3월 첫 주만 해도 분양이 거의 없었는데요. 대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단지들이 본격 분양에 나설 것 같아요. 

직방에 따르면 이달에는 47개 단지, 2만8566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전년과 비교하면 일반 분양 가구 수가 29%(6421가구) 늘었어요. 사전청약도 이달 말에 9100가구가 진행될 예정이니, 총 3만7666가구가 공급되는 거네요.

이달 분양 단지 중 절반 가까이(1만4853가구)가 수도권에 있어요. 서울에서는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 미아'(일반 분양 424가구) 등 5개 단지에서 148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에요. 경기도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푸르지오더샵'(일반 분양 687가구) 등 14개 단지 9619가구가 기다리고 있고요.

청약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단지들만 '청약 불패' 명맥을 잇고 있어요. 지난달에 영등포구에서 분양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처럼요. ▷관련기사: 분양시장 꺼지는 불씨 살려라…서울도 고군분투(2월24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미분양과 무순위 청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가격경쟁력이 좋고, 좋은 입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난달 25일 새롭게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에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지난 9월보다 2.64% 올렸거든요. 이번 달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개정된 고시를 반영할 수 있어요.

이를 반영하려고 분양 일정을 조정하던 단지들이 이제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기반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전보다 오를 것 같은데요. 그나마 저렴했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까지 가격이 오르면.. 어휴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