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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심' 강조한 인수위, 부동산정책 전방위 손본다

  • 2022.03.30(수) 16:12

부동산TF 첫 회의 개최
금융·세제, 공급·주거복지로 분과 구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TF가 첫 회의를 개최하며 부동산 대책 전면 수정에 나선다.

인수위원회는 부동산TF가 30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검토과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TF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금융 등 다양한 과제의 조율, 논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국정과제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건국대 교수)을 팀장으로 금융‧세제분과와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했다. 각 분과에 경제 1‧2분과 전문‧실무위원을 배치했다. 9명의 부동산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부동산TF 논의가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등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기간중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게 인수위 평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250만호 주택공급과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부동산 세제개편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내걸었다. 이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날 부동산TF 회의에선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으로 집값 안정과 국민주거 상향을 도모하면서, 시장소외 계층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은 250만호 로드맵 방향과 청년 내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과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

시장기능 회복은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정상화 과정에서 세제와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부담 완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다수의 단지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시적으로 멸실 주택이 크게 늘어나 임대차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금리 자체가 높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자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TF는 자체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시장안정 기반 아래 시장과 민간중심 부동산 정책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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