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상화'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대거 공개하며 적극적인 의혹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와 원 장관은 사업 재추진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을 거론하며 논란을 더욱 키우려는 분위기다.
원희룡·국토부, '백지화→정상화' 태세 전환
원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타당성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데 여러 근거 없는 의혹들이 계속 되풀이되며 제기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단된 상태"라며 "의혹이 해소돼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백지화 선언 시 '거짓 선동과 괴담 유포 행위가 멈춘다면 언제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은 일관되며,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번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이제는 재추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기자수첩]양평고속도로, 왜 바뀌었냐고 물었더니 판을 엎었다(7월 11일)
이날 국토부 관계자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 요법"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리는) 26일 장관이 백지화 발언에 대한 입장과 사업 재개를 위한 노력 등을 공식적으로 말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회신한 답변서에서도 "양평 고속도로는 사업이 일시적 중단(보류)된 상황으로,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업과 관련한 문서 55건을 공개하며 논란에 적극 대응에 나서며 주목받은 바 있다.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등 총 4개 주제의 자료들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끊이지 않는 의혹을 해소한 뒤 해당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현안 질의 '촉각'…민주당 "국조·특검 검토"
이처럼 국토부와 원 장관은 이번 이슈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이지만 야당의 공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과 국토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단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경우 중앙관서장(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용역사가 원하는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 원안 노선에 강하IC 설치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한 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 암시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꼽으며 26일 현안 질의에서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전날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났다"며 "그동안 국토부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핵심자료 요청에 다수의 자료가 없다거나 작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1조 8000억원짜리 국책사업을 그저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백지화했다는 말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