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내달까지 조사를 진행해 오는 10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서울 강남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시설안전협회, 안전진단전문기관 대표자들을 만나 점검계획 및 안전진단기관 선정방식과 기준을 논의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다.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을 지은 아파트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선정기준을 세가지로 압축했다.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점검일정은 8월 2주차에서 9월말까지다.
점검일정이 완료되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과 함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아파트 점검절차는 국토부가 단지별 점검기관을 선정한 뒤 지자체에 점검요청을 한다. 이 후 지자체와 점검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관에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이를 취합해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안전보다 큰 가치는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있는 대로, 책임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