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이용해 허위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 시세를 교란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뤄진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위법으로 의심되는 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에 429건을 통보했다.
시세 교란을 목적으로 행해진 허위계약 신고의 80%는 아파트 가격 급등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뤄졌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는 기존 집값 담합 외에 허위신고 등 불법 중개행위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