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문제와 각종 규제로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을 비롯해 빠른 시일 내 실사 컨설팅과 시장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소통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 참여자들과 관련 공공기관,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위기상황은 이미 모두 알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가 허심탄회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안들을 논의해 모색하자는 차원이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각종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면서 "업계와 정부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향해 가는 좋은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걱설업게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 나서는 이유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PF 시장 내 정상적 회수 가능성은 지난 1년반 사이 급락한 상황이다. 건산연은 제2금융권 신규 PF 대출이 중단돼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으며, 과도한 금리 상승과 수수료 요구 등으로 기존 대출금 차환 여건 또한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시공능력평가 40위 이하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책임준공 시점이 올해 2월말까지인 사업장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데, 이들 사업장의 본PF 정상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 △금융기관 PF 공급 축소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신규 개발사업 감소에 따른 수주기회 축소 △노조파업으로 인한 공기 지연 등 불리한 여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터지면서 개발사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서는 매출 500대 건설사 중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 비중이 7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금융비용, 건설원가 부담으로 분양가 등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PF 공급 역시 원활하지 못해 건설경기 회복이나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공주택 및 공공택지 신규 공급 등 내용을 담은 1·10대책의 후속조치로 당초 목표보다 일정들을 앞당겨 이행하고 추진 실적들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조8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19조1000억원 중 65%인 12조4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택시장 악화로 토목·건축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건설사들에게 일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물가상승 상승분 미반영 등으로 공공공사 유찰이나 민간사업 공사비 갈등이 격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금융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금리 외 금융비용에 포함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냈다. 또 총사업비 관리대상 축소, 하도급 대금 직불 강화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제기와 중과세 등 세금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최근 재건축 공사비 증액 분쟁이 빈번한 것과 관련해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는 계약체결 전 공사비 책정과 이를 근거로 물가가 상승했을 때 큰 갈등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문제는 기존 정비사업장인데, 양당사자 간 해소가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서 건의된 세제 추가지원 등도 1·10대책 통해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로도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 등은 기획재정부나 관계부처 내에서 인식을 같이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계속 논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