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서울 여의도에 고도 제한 완화라는 부동산 규제 완화 사업 호재가 등장했다. 총선 바람을 타고서다. 여당의 국회 본원 이전 공약이 나오자 서울시도 서여의도 일대가 고도제한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기대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브리핑에서 국회 세종 이전과 관련 질문에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여의도 고도제한이 완화돼 시로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주변인 서여의도 지역은 국회 보안과 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51m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높이 규제를 75~170m 이하까지로 완화하고자 했으나 국회 사무처의 반대에 부딪혔다.
유 부시장은 "국회의사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세훈 시장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개발보다는 시민들께 돌려주는 방향이 어떨까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은 이날 여당이 내건 총선 공약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는 작년 이미 여의도의 준공 후 4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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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규제를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지로 재탄생시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서여의도는 국회의 반대로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의도뿐만 아니라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2016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31년께 완공될 전망이다. 12개 위원회가 이곳으로 옮겨가고 본회의장 등 일부만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본회의에 출석하려면 세종에서 여의도로 이동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 위원장 공약대로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 공무원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비용과 비효율성 문제가 세종의사당 설치 명분 중 하나였다"면서 "세종의사당 운영 역시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상쇄할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