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방안과 주택수요 회복을 위한 대출총량제 폐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단의 세제지원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31일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정 회장은 내년을 희망찬 청사진을 그리기 어려운 해로 봤다. 그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대통령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커 2025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산업은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관산업,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대비 크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PF 정상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방안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 완화 등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대출총량제 폐지 △미분양주택 취득자 세금 감면(취득세 50%·5년간 양도세 감면)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제외 등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미분양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지역 주택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대망의 2025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9000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길 바라며,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5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러-우크라⸱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대통령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지자체 재량권 남용 개선,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진작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대출중단을 초래하는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포함)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50% 감면⸱5년간 양도세 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핀셋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미분양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지역 주택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협회는 2025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뱀의 해인 대망의 2025년-을사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 모두가 내실 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