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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축소 집중 조사

  • 2016.03.23(수) 13:05

연구용역서 ‘지하경제 많은 세금=부가가치세’ 지목
1월말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부터 검증 시작


앞으로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지하경제규모 추정’ 연구결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축소가 가장 파악하기 쉬운 지하경제 유발요인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23일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조세재정연구원의 'Tax Gap 측정과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연구 결과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부가가치세 택스갭이 가장 현실적이며 광범위하게 추정이 가능한 지하경제라고 평가했다. 택스갭은 ‘세법상 부담해야 할 세금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로 택스갭이 클수록 탈세가 많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특히 부가가치세 택스갭 중에서 ‘매출액 축소 신고’가 지하경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매입액 축소는 다른 기업의 매출액 축소와 상쇄되어 GDP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결과는 곧장 실무에 반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용역비 1억500만원을 들여 지난해 4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올 1월 말 연구결과가 나오자마자 본청 조사국 산하에 조사분석과를 신설했다. 조사분석과는 택스갭을 측정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장 1월에 신고납부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의 검증작업부터 매출세액 축소 부분이 조사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법인 76만개, 개인 558만명 등 634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신고납부에 앞서 70여만명에게 경고성 사전안내를 보냈으며 이에 따른 사후검증조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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