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달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편집자]
올해 기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김앤장은 1월부터 9월까지 선고된 세금소송 가운데 40%를 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3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총 160건, 금액 기준으로는 1090억원이었다.
|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이 가운데 김앤장은 433억원 규모의 소송을 담당하면서 상반기에 이어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켰다. 3분기에 선고된 세금 소송에서도 김앤장은 총 95억원 규모의 소송을 대리해 4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나이키코리아와 진글로벌, 서울시티타워, OCI, 유상 등이 김앤장의 주요 고객이었다.
3분기 누적 기준 2위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소송 규모는 190억원, 점유율은 17%를 나타냈다. 법무법인 율촌은 3분기까지 총 159억원의 소송을 담당하며 15%의 점유율을 보였다. 다만 3분기 실적에서는 율촌이 14% 점유율로 김앤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광장은 점유율 3%로 주춤했다.
올해 3분기까지 김앤장과 광장, 율촌은 전체 기업 세금소송의 72%를 독식했다. 이들 빅3가 아닌 로펌이 처리한 소송은 28%에 불과했다. 3분기에는 법무법인 정안과 세종, 아시아, 화우, 지안, 세한, 태평양 등이 세금소송 점유율 '톱 10'에 올랐다.
|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
기업 중에는 소송가액 기준으로 하나캐피탈(90억원)과 SK텔레콤(50억원), 나이키코리아(41억원), 오릭스캐피탈코리아(29억원), 보람상조(25억원), OCI(25억원), 롯데캐피탈(24억원), RCI패이낸셜서비스코리아(20억원), 신한은행(20억원), 우리은행(20억원), CJ·CJ제일제당(16억원)이 소송금액 기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4분기에는 국민은행과 GS건설, 을지병원, 바이엘코리아, 금성출판사, SM컬처앤콘텐츠 등의 소송 선고 판결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