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스토리]면세점 국산품은 수출된 걸까

 

수출과 수입의 구분은 국경을 어느 방향으로 넘느냐에 달려 있죠. 국경 안으로 넘어 오는 물품은 수입이고, 국경 밖으로 나가는 물품은 수출입니다.

 

국경 안으로 들어오는 수입물품에는 일종의 통행세 개념의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반대로 국경밖으로 나가는 수출물품은 도착하는 나라의 국경을 넘을 때 관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을 이야기 할 때에는 국가 주권과 관련된 국경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관세국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수출과 수입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면세점입니다. 듀티프리(Duty Free)로 부르는 시내면세점이나 공항출국장면세점은 수출과 수입이 보류된 물품을 판매하는데요. 이른바 관세국경을 넘기 전에 살짝 걸쳐 있는 정도로 봐야하겠죠.

면세점 물품은 수출입 통관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등 세금의 부과도 보류돼 있는데요. 세금부과가 보류된 보세물품을 판매한다는 뜻에서 법적으로는 '보세판매장'이라고 칭합니다.

결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수출품도 아니고 수입품도 아닌 건데요. 최근에 면세점에서 파는 물품 중에서도 국산품에 한해서는 '수출품'이라는 이름표를 달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사는 것을 수출로 구분하고 관련 매출도 수출실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인데요. 외국사람이 국산품을 구입해 가는 것이니 수출 같긴 한데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면세점 국산품 매출을 수출실적에 포함시키자는 얘기는 지난 7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10월 18일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수출신고를 쉽게 하도록 하는 관세청 규정도 최근에 바뀌었죠. 외국인이 물품을 사고 외국으로 곧장 떠나기 때문에 수출과 다를 바 없는데 수출실적에서 제외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개정의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팔린 국산품을 수출로 규정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후 바로 써도 수출?

우선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산품이 팔리고 있는 형태를 보면요. 주로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5년 외국인을 통한 면세점 매출은 시내면세점(43억3400만달러)이 출국장면세점(10억7100만달러)의 4배 수준으로 높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가 아니라 체류중일 때 면세점을 방문하고 물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과 내국인의 시내면세점 물품 수령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보면 내국인은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국산품이든 수입품이든 곧바로 수령할 수 없고 구매확인증만 받은 후 출국할 때 공항 등의 인도장에서 물건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외국인은 좀 다릅니다. 외국인도 시내면세점에서 수입물품을 구매하면 현장 수령을 못하지만 국산품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한국산 김을 명동의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일본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한국에서 묵고 있는 호텔에서 먹을 수도 있는거죠. 중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설화수 화장품을 샀다면 출국하기 전에 포장을 뜯어서 얼굴에 바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