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숙박업소에 묵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은 숙박비의 5%를 숙박세(Accomodation tax)로 걷고 있는데요.
베를린에선 하루 10만원짜리 호텔에 머물면 5000원의 숙박비를 더 내야합니다. 여행자가 부담하는 숙박비에 세금이 추가되고 호텔이 일괄적으로 독일 과세당국에 납부하는거죠. 숙박세는 도시마다 여행세, 관광세, 호텔세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베를린은 지난 2014년 도입된 '숙박세'를 통해 문화관광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단기숙박업소로 호텔, 유스호스텔, 캠핑장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사업장에 딸린 숙소나 교육목적의 숙박은 면세가 되기도 하죠.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독일의 함부르크도 지난 2013년부터 문화관광세(culture and tourism tax)를 걷고 있는데요. 2개월 이내의 단기숙박을 하면 숙박업소가 여행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냅니다. 납부는 분기에 한번씩 모아서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어떨까요. 실제 지난 2014년 이한구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숙박요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이미 숙박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숙박세를 걷는다면 이중과세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숙박세를 독일처럼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으로 한정해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와 겹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우리나라에 숙박세를 도입한다면 일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과세 논리 자체는 타당하지만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