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 한 갑의 개소세는 125원으로 일반 궐련담배(594원)의 4분의1 수준이어서 과세공백으로 인한 세수결손 우려가 제기돼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위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 인상분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담배의 80%까지 인상하면 소비자가격 인상은 없다고 내다봤고, 90%로 인상하면 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담배의 80%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90% 수준으로 올리면 제세부담금이 332원 늘어서 가격인상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소비자 가격 인상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수정안에 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국 부대의견은 남기지 않기로 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안에 개소세 인상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자"고 제안했다. 부대의견을 넣자는 의견에 대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담배가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무슨 수로 가격 인상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것도 일리있는 지적"이라면서도 "부대의견을 다는 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속기록에 이날 논의내용이 충분히 담겼으니 부대의견보다는 속기록에 남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