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됐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보유세 개편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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