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성실 납세 국민들의 박탈감 해소와 공동체 신뢰 구축을 위해 엄정한 조세행정에 나서 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하면서도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를 당부하며, 국세청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과 제도 보완·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정권의 하명에 따라 세무조사를 칼처럼 휘두르는 등 여전히 '정권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