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중국 바이오테크 자산의 미국 시장 유입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차세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COINS법(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 안보법)'에 바이오 분야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의약전문지 피어스파마에 따르면,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 올리비아 코슬로프 선임연구원은 의약전문지 스탯(Stat) 기고를 통해 미국 제약사들이 파이프라인 확보를 중국에 의존하면서 자국 바이오 기술의 미래를 단기 이익과 맞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며 COINS법에 생명공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COINS법은 2026 국방법안의 일부로 제정된 법으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정보 기술 등 민감한 해외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를 의무화하는 미 재무부의 심사 시스템을 법제화한 것이다.
사각지대 놓인 '뉴코 모델'이 핵심 타깃
규제 논의의 핵심은 최근 급부상한 '뉴코(NewCo) 모델'이다. 미국 벤처캐피털이 중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물질을 기반으로 미국에 바이오텍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구조로, 중국 기업에 현금 대신 지분을 부여한다. 전통적인 라이선스 계약과 달리 중국 측 라이선스 제공자가 스타트업 성장이나 인수 시점에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초기 단계 중국 신약 후보 물질에 점점 더 매력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뉴코를 통한 투자가 미국 투자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이 확보하는 지분율이 통상 20% 미만으로, 미 재무부의 기존 해외 투자 규정이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는 50% 이상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순수 라이선스 계약 역시 현행 COINS법상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슬로프 선임연구원은 법의 목표가 중국 바이오테크 자산에 지불되는 현금을 겨냥해 미국 제약사들이 국내 부문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이 법이 이 회사들이 추진하는 가장 큰 규모의 거래들에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막기보다 이기는 법 찾아야" 업계는 반론
대중국 규제에 대한 미국 바이오 업계에서는 중국을 막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존 크롤리 BIO(제약산업 단체)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으려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어떻게 하면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존 마라가노어 바이오텍 기업가도 중국 견제보다 자국 내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맞섰다. 그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예산 삭감, 미국 식품의약국(FDA) 불안정성, 약가 통제, 비자 제한 등 현 행정부 정책이 자초한 피해를 먼저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슬로프 선임연구원은 규제 비용을 낮추는 것과 COINS법 강화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둘 중 하나가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2027년 3월까지 COINS법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 COINS법 809조는 행정부가 의회의 새로운 입법 없이도 산업 및 거래 유형을 관할 범위에 추가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을 담고 있어, 바이오 분야 포함 여부는 재무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中 바이오 영향 커지자…규제 논의 활발
중국 바이오텍의 미국 시장 진출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15년 55건에 불과했던 중국 관련 바이오 거래는 2024년 213건으로 늘었고, 거래 총액도 31억 달러에서 571억 달러로 급증했다.
네이처 리뷰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중국발 라이선스 거래 48건의 총 규모는 84억 달러에 달하며, 주요 글로벌 제약사의 혁신 파이프라인 자산 중 31%가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에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자산 관련 거래를 14건 체결했으며 규모는 약 183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2건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흐름은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규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미국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2025년 12월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켜 법제화한 바 있다. 반도체·인공지능에 이어 바이오까지,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의 전선이 생명과학 분야로 확장되는 가운데 COINS법의 바이오 분야 확대 논의도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