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업체가 7년 5개월 동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업체들에게 역대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장기간 이어진 담합과 치밀한 실행 방식, 높은 시장 지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가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이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한 4개 법인과 임직원도 이미 고발했다.
전분·전분당은 제과·제빵, 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은 물론 제지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다. 가격이 오르면 식품은 물론 여러 산업의 원가와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는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수입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당시 이들 4개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모두 13차례 이뤄졌다.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격도 함께 올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인하 폭을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방식이었다. 이 가운데 8차례는 가격 인상, 5차례는 가격 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였다.
밀가루·설탕보다 강한 제재
공정위는 최근 몇 년간 식품 원재료 담합을 잇따라 적발하며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2월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는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월에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에는 이보다 많은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가장 무겁게 본 이유는 장기간 이어진 담합과 높은 시장 지배력 때문이다. 4개 업체는 7년 5개월 동안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 모두 가격 변동을 함께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가격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가격을 내리는 것까지 담합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인상 폭과 시기를 함께 정해 원가 부담을 거래처에 넘겼다.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가격 인하 시기와 폭까지 합의해 원가 하락분이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도록 했다.
담합 방식도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 폭과 시기뿐 아니라 거래처에 보낼 공문의 내용과 발송 날짜, 가격 인상의 근거까지 함께 정했다. 공문 발송일에는 경쟁사 직원이 상대 회사를 방문해 합의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동행해 실제 발송 여부를 점검했다.
거래처와 가격 협상 과정에서는 거래 비중이 가장 큰 업체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목표가격이 관철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쟁 자체를 조직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이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사건과 인쇄용지 담합 사건 등에 이어 네 번째다. 아울러 향후 3년 동안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된 담합으로 경쟁 질서가 크게 훼손됐고 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