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제도 도입을 앞두고 논란 소지가 있는 기업을 향해 경고했다. 미래에셋과 삼성 등을 금융그룹을 리스크 주요 사례로 거론하며 올 하반기 현장점검 전까지 해결책을 내라고 압박했다.
25일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간담회'를 열고 "통합감독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 하반기 그룹위험 실태평가 현장점검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금융그룹 리스크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과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DB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그룹리스크를 가진 금융그룹 사례 9개를 공개했다. 9개 사례중 6건이 미래에셋이었다.
작년 6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교환했다. 이 거래를 통해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이 늘어난 효과를 봤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한 우호그룹간 교차출자는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부가돼 금융그룹의 자산처분, 지급여력 등을 제약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에 출자한 점도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회사가 차입금 상환압박 등을 받으면 자회사에게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이 1조5000억원의 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400억원을 출자한 사례도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삼성중공업의 경영이 나빠지면 삼성생명으로 부실이 전이되고 금융그룹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도 리스크가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는 롯데마트에서 결제 비중이 높고, 현대캐피탈은 모회사인 현대차 할부물량이 많다는 점이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실적이 계열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계열사 실적 악화가 금융회사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광열 대행은 "올 하반기 그룹위험 실태평가 현장점검에서 그룹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 및 내부거래, 지배구조 관련 동반부실위험 등이 중요한 평가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한다"며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