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다. 태풍도 온다. 정치(政治)라는 단어에 쓰이는 '치(治)'라는 글자는 물을 뜻하는 삼수변(氵)과 발음을 나타내는 태/이(台)가 합쳐진 한자다.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왔다. 고대에는 강의 범람이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홍수대책을 잘 세우는 것이 바로 다스림의 덕목이었다.
물은 넘치기 전에 막아야 한다. 물뿐인가. 모든 악재는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다스림의 기본이고 늦으면 '인재(人災)'다.
지난달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각 금융협회장과 주요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대응과 관련해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의 지적대로 대출시장에서는 이미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대출을 억제하자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 가계부채는 1468조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 늘어나는데 그쳤다. '큰 숫자'는 당국의 바라는대로 흘러갔겠지만 디테일을 보면 문제가 크다.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변동금리 상품이 대부분인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2금융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5월 기준 300조2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저축은행의 지난 1분기 기준 자산 규모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8%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주요인이란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말 10조4228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말 7조6917억원이었는데 1년만에 2조691억원(35.5%)이 늘었다. 2015년말에는 6조4000억원으로 1년뒤 1조2917억원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대부업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부업 대출액은 8067억원으로 지난해 6월 5983억원보다 2084억원 급증했다.
결국 개인 자영업자의 대출은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점점 더 고금리로 옮겨가는 중이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많다. 개인이다 보니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도 동시에 지닌 다중채무자일 확률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되거나 담보로 잡힌 부동산 가격의 약세, 금리 인상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부채 상환 리스크는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도 올 하반기 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소액대출이 제한된다.
문제는 이런 대책이 한참 뒷북이라는 점이다. 물이 이미 넘치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규제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중금리대출이 어떤 효과를 낼 지도 논란이 있다. 당국은 대출시장 완충역할을 해줄 중금리대출이 없다보니 은행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20%대 고금로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 미만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들은 대출심사에서 탈락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밀린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들만 중금리대출을 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고신용자들의 등급하락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모두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됐다며 "위기는 지났다"고 진단한다. 큰 수치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는 대신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등이 늘어나는 상황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면밀하게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시행해야 한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막지 못하면 '인재(人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