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사태가 10년만에 결론이 난 가운데 선방했다는 평가와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변함없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게다가 현 정부의 경제수장들이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인 연결돼 있는만큼 이에 대해 정확히 따져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금융권을 뒤흔든 횡령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정무위원회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장들을 국감장 증인석에 세운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완료했다.
10년만에 내려진 론스타 결론…국감서 되묻는다
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엔김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김승유 전 회장은 2010년 외환은행 인수를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이다. 김갑유 변호사는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론스타와의 소송을 맡아왔다.
아울러 김건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론스타 사태'란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를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낮은 가격으로 외환은행을 팔아야 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청구한 사안을 말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달러/원 환율 1300원 기준 약 281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관련기사 : "론스타에 2800억 배상"…선방 평가속 '책임론' 나오는 까닭
애초 론스타 측은 46억8000만달러, 약 6조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ICSID가 이에 대한 5%가량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정부 일각에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야당 쪽에서는 당시 결국 3000억원 가량의 혈세를 동원해 이를 메우게 생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취소신청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쪽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 정부 경제수장들이 론스타 사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이 야당쪽에서 론스타를 이번 국감장에 재소환한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모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나 외환은행 매각여부 등을 논의할 당시 금융위원회 등의 중책을 맡은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론스타 사태가 단순히 3000억원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란 자체를 만든 것이 현재 경제수장들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되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가 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평가를 당시 금융당국은 내렸는지, 또 하나금융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김승유 회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모두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뒤흔든 횡령, 은행장들 불러 책임 따진다
올해 한 시중은행 직원이 10년간 약 700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기점으로 은행권의 횡령에 대한 CEO들에게 재발 방지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무위는 11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횡령사고 현황(2017 ~ 2022)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8건(3억5000만원), 신한은행 14건(5억6000만원), 우리은행 10건(730억원), 하나은행 18건(69억원), 농협은행 15건(29억원)의 횡령사고가 적발됐다.
특히 이같은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만 된다면 고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은행이 횡령에 대해 안일하게 나서고 있다는게 현재 야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황운하 의원은 "은행 횡령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는 5대은행장들을 직접 불러 횡령과 같은 내부직원들의 일탈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직접 묻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따져 묻기로 했다.
애초 정무위는 횡령이 은행에 국한돼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 금융권에서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금융지주 회장들을 국감장 증인석으로 앉히려고 했으나, 국감 당일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두 해외출장을 예고하면서 불발됐다는 설명도 있다.
이와 관련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다음달 11일부터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이후에는 해외 IR일정 등을 각자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행안위, 농협상호금융 등 농협중앙회를 담당하는 농해수위 등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국감에서는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강력하게 따져물을 계획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은행의 경우 국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며 "이에 최종 경영책임자이면서 최근 몇년 사이 횡령이 발생했던 기간동안 은행장을 지냈던 금융지주 회장들을 소환하려 했으나 이는 불발됐고 현직 은행장들을 불러 횡령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