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해보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음 타깃'이 될 걱정에 떨고 있답니다. 지난달말 공정위가 통신과 은행업계에 대해 전격 현장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비 부담 증가, 예대금리차 확대의 원인을 통신·금융 분야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직권 조사에 나섰죠.
은행권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예금 및 대출금리나 고객수수료 등을 담합 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공정위가 움직인 만큼, 이 여파가 다른 업권에도 확산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었고요. 금융권에서 민원과 분쟁이 가장 많은 손보사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카더라'가 보험업계를 휩쓴 거예요. ▷관련기사 : 올 상반기 금융권 '민원왕'은 손해보험사(2022년 9월 14일)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말을 아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투루 넘기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담합 문제라더라', '빅5 손보사중 한 곳인 메리츠화재가 첫 조사대상이라더라', '공정위가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을 전방위로 들여다 본다더라'는 꽤 구체적인 소문이 계속되니 무시하고 지나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이미 2~3주전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소식을 입수한 회사들은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주가 고비라고 들었다"며 "현장조사가 언제 들어올까 두려워하는 손보사가 한 둘이 아니다"라고 귀띔했고요. 물론 한쪽에서는 "근거 없는 뇌피셜(공식 검증된 사실이 아닌 개인적 생각)"이라고 일축하기도 하죠.
손보사들로서는 찔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과잉 청구에 대한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연대는 물론 의료계와도 대립각을 세웠거든요. 마음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적용해 고액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었거든요.
올해 들어 선회하긴 했지만 금융당국도 보험사기 근절을 앞세워 손보업계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었죠. ▷관련기사 : 금융당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완화' 추진(2월 7일) 문제는 손보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갑상선·고주파 절제술, 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 등의 보험금 지급에도 소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에서 혹시 이 부분을 담합으로 보고 깐깐히 조사하는 건 아닐지 초조해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일부에서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뜻하는 리니언시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손보사들은 이미 지난 2007년 일반손해보험 요율 담합, 2008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관련 리니언시로 과징금 폭탄을 맞은 전례가 있어 더 몸을 사리는 분위기 입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당시 담합을 주도했던 대형사들이 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받은 반면 중소형사들은 고스란히 떠안아 상호 불신감이 고조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고 회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