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주 만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은행 대출심사 평가에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명시될지 주목된다. 은행은 신용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 부분을 비금융 항목으로 포괄해 보고 있는데 이를 단독 항목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대출 심사 시 강화한다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나 금융위 기조에 따라 추후 신용평가 시스템 등을 보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중이다.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권 제재 발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재해 기업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재미있는 것 같다"고 답한 만큼 중대재해 기업 여신심사 강화방안 마련 준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1일 시중은행과 만나 기업 여신심사 시 중대재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살폈고, 이후 이달 6일 은행연합회가 규모를 키워 진행한 회의를 통해 전 은행권의 기업 여신심사 동향을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부분을 반영할 근거는 있지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이야기해 보려는 단계"라며 "금융 제재라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초 대출 한도를 제한하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됐었다. 하지만 그 사이 건설업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보다 높은 수위의 제재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체에 수백억원 이상의 대출을 내준 시중은행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대통령과 금융위가 중대재해 기업 금융 제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업 여신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수익이나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고민이 깊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결정에 따라 추후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여부만으로 대출 제한 수위를 조절하긴 어려워 금융당국 차원에서 보다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신 업무 기준이 급격히 바뀔 경우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건설업의 경우 특성상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선금 확보 성향이 강한데 무작정 대출을 조여버리면 투자는 물론이고 시장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