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개월 간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기금에 민간자금 50조원을 더해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규모 재정과 세제·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고율관세 부과 등으로 자국 산업 지원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역시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 최초로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가 관련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정부, '빨간불' 켜진 첨단산업에 5년 최대 50조 집중 투입(3월5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와 반도체, 바이오와 백신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 폭넓게 지원해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로 장기간·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적극적인 투자 과정에서 정부보증채 이자와 초저리대출 비용 등을 감내하도록 산업은행도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 금융권과 연기금 등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 뿐 아니라 보증과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여러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 동안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기업과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기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출범한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산업계, 금융권 간담회 개최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취지와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을 알리는 등 소통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실제 자본금 납입으로 이전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