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권에 '금융소비자 보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이를 기치로 새로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관련기사 : [단독]이찬진 금감원장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TF 운영" 주문(2025.08.26)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설되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부서 뿐 아니라, 금융상품(약관) 심사 및 책무구조도 등을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국 등도 함께 참여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황선오 금감원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열고 격주로 TF를 운영한다. 금융사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책무 배분 등 금융사 책임강화, 부적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품 심사 및 감독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과제는 △금융사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문화 조성 △금융상품의 출시단계별 책무배분 등 금융회사 책임 강화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 및 감독 강화 △상품심사부서(각 감독국)와 소비자보호부서간 협업 및 환류기능 강화 등이다.▷관련기사 : [현장에서]금감원, 소비자보호 TF 신설…'재탕 정책' 우려도(2025.08.28)
앞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금융권 전반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판매 이전 설계·심사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관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라임·옵티머스·주가연계증권(ELS)사태 등 과거 대형 금융사고의 공통 원인으로 지목된 불완전판매는 금융사 내부통제 소홀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하자 있는 상품임에도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설계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와 감독당국의 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주요 논의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관행을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비자보호 부서와 감독·검사부서가 긴밀히 소통·협업하며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