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감독 자문기구인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구성원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개편헸다.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학과 교수 등 소비자 관련 위원 비중을 10%에서 27%까지 늘렸다.
자문위원회 내 소비자보호 분과는 총괄 분과와 통합해 역할을 격상했다. 감독의견 자문 업무 전반에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는 '사전예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과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를 를 위한 감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감독 방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식견과 자문을 반영해 최적의 감독업무를 추진하도록 지난 2012년 2월 출범했다. 매년 1번의 전체회의와 다양한 분과 회의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자문위원회는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뒀다는 점이 주목된다.
자문위원회는 △소비자보호총괄 △금융시장 △디지털 IT △은행 △중소금융 △금융투자 △자본시장 △민생금융 △보험 등 총 9개 분과로 이뤄졌다. 본래 나눠져 있던 총괄과 소비자보호 분과를 통합해 '소비자보호총괄'로 격상했다. 원장 직속 최상위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위원이 해당 분과 위원을 겸임한다. 거시적인 금융시장 흐름을 담당하는 금융시장 분과도 신설했다.
소비자보호 관련 자문위원 수도 늘렸다. 자문위원은 총 92명으로 △학계·연구원 25명 △소비자 관련 25명 △금융계 25명 △언론계 8명 △법조계 7명 △기타 2명이다. 소비자 관련 위원은 지난해 8~9명 수준에서 올해 25명으로 비중이 약 10%에서 27.2%까지 확대됐다. 소비자 관련 위원에는 금융소비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소속 위원과 소비자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 설계, 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별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별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또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