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나 혁신안이 도출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편성해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은행회관 14층 회의실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배구조·성과지표 개선해달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확보 방안 △CEO 승계 절차 △임원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관련기사:금융지주 회장 연임 앞두고 지배구조 수술, 3월 주총 "영향권"(2026.01.16.)
이찬진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여기 계신 은행장들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해 주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KPI 체계를 두고서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발표한 바 있다. 고객 이익을 우선해 KPI를 설계하고 민원발생 등 소비자보호지표와 불완전판매 페널티를 반영하는 방향이다.▷관련기사:금감원, 소비자보호 모범관행 제시…금융사, 담당임원 선임·KPI에 민원 반영(2025.09.09.)
금감원도 올해 검사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며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했다. 검사반은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 △은행의 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등 사전적으로 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포용 금융·생산적 금융 이행 당부
포용 금융·생산적 금융 이행도 당부했다. 먼저 은행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멸시효 연장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은행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나 금융회사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10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15년~25년까지 채권 추심을 이어갈 수 있다.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외담대)·선정산 대출(셀러론) 등의 정산주기 단축에 나선다. 외담대와 셀러론은 판매기업이 물품 납품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을 외상값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구매기업이 부도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판매기업이 신용 위험을 대신 부담하게 돼 연대·어음보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관련기사:소비자보호 '올인' 금감원, 계약 무효까지 검토한다(2025.12.22.)
매출채권 보험 등을 통한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도 추진한다. 매출채권 보험이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다.
아울러 매년 은행별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회공헌 등 포용금융 이행체계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경영진·이사회 등과 소통해 포용금융이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의 경우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조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은행이 주식·펀드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개선한다. 정부의 AI·첨단전략산업,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주식·펀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적용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은행의 자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찬진 원장은 "AI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은 변하지 않는 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