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강화되는 개선 부분을 모범관행에서 입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안 TF 결과가) 4월 정도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안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10월 정도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금융지주들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준수해서 실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부분을 강력하게 점검하고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 공공기관과 함께 거론되는 금감원 지방 이전을 두고서는 "금융감독 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개선안 논의와 함께 법제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찬진 원장은 "TF 논의는 어느정도 정리됐다"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점검할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개선 방안을 더해 법안으로 상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입법 과제들이 반영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등 관련법 개정 사항들이 시행되는 시점이 적어도 10월 정도까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 하반기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지주 회장은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유일하다. 양 회장 임기가 올해 11월까지인 만큼 특별결의 등 연임 요건 강화 내용이 반영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당초 지난 12일 개선안 발표를 위해 금융지주 회장들을 소집했으나 수시간 만에 돌연 연기했다. 구체적인 사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관련기사: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 지연…'더 쎈' 규제 나오나(3월19일)
이처럼 발표가 연기된 탓에 이번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랐다. 개선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신한 △우리 △BNK 등 금융지주 회장들은 주총을 통해 연임을 확정지은 상황이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번 인사나 주주총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에 관한 큰 틀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개선안이 나오면 금융지주들이 (법) 시행 전이라도 준수해서 실천할 것이라 예상하며 금감원이 이와 관련해 강력하게 점검, 감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 등으로 지연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다음주 정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총량 목표가 조금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보통 은행에서 여신을 관리하는 게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분의 1 정도라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을 두고서는 "4개의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하고 있다"며 "은행권,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곧바로 착수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상호금융 같은 경우 중앙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 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위규 행위를 넘어서 범죄 행위에 이르는 상황이 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형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전산 시스템 점검도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토스뱅크에서는 엔화 환율로 발생해 정상 값 대비 절반 수준에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환율을) 오입력할 수 있는 전산망 프로그램의 불완전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인적으로는 관리 통제 부실 여부 등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인터넷은행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전산 프로그램에 관한 불완전성 부분이 투자를 통해서 대폭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토스뱅크 엔화 환전 사고, 금감원 "관리 소홀" 꼬집은 이유는(3월25일)
최근 타 공공기관과 함께 지방 이전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서는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관이 국민한테 위임받은 미션은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투명성 관리 및 감독"이라며 "이외에는 금융감독기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 현장은 부득이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