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신속히 정리해 경제활동 복귀를 도와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들을 금융시스템 밖에 오래 방치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무조정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정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등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몇천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불이익까지 무릅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며 "위원장님이 과감하게 해야한다. 필요하면 제도도 만들고 설득도 해달라"고 주문했다.▷관련기사 : 대통령 직격에 '상록수 채권 매각' 한바탕 소동이 남긴 것(2026.05.13)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록수 유동화 회사인데, 금융사 대표들에게 물어보면 (상록수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면서 "이건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관리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바꿔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안을 발표했다.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할 방침이다.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5년 뒤 시효 완성으로 채무를 종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록수 등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한다. 햇살론 특례보증에는 이자 페이백을 적용해 실질 금리를 연 12.5%에서 6.3%로 낮춘다.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 10년간 갚는 소액·장기 대출도 신설한다.▷관련기사 : 6000억 국민참여성장펀드 9월 출시…서민 비중 20→50%(202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