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큰 폭으로 늘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성과급 반영비율 조정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성과급을 받는 직장인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무주택자를 제외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이 같은 업무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계부채의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재명 정부 56번째 국정과제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우선 금융위는 1분기 명목 GDP가 전분기 대비 10.5% 늘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1.5%는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진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60% 중반인 반면 한국은 80% 후반으로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낮추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고 가계대출 확대가 생산적 금융 기조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정책서민금융 등이 가계대출 관리실적 산정에서 이미 예외로 인정돼 올해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해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고DSR 대출과 고가주택·고담보인정비율(LTV) 대출, 다주택자 주담대 등 위험도가 높은 대출에는 금융사가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관련기사 : [금융위 업무보고]고액 주담대 관리강화…자본적립 부담↑(2025.12.19)
대출 규모가 클수록 금융사 자본·비용 부담을 키워 과도한 고액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담대 등 비생산적 부문에 대한 은행의 자본 부담을 일관되게 높인다는 기조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DSR 산정 때 소득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는 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늘면 최근 2년 평균을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최근 3년가량의 소득 추이를 살펴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이 대출 한도를 과도하게 끌어올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이 대출 한도 확대와 부동산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35조원으로 추산된다. SK하이닉스도 올해 약 4조70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산정했으며 내년에는 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관련기사 : "반도체 성과급이 가수요 불러…규제로 차단"(2026.06.30)
금융위는 빚을 활용한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무주택자를 제외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이미 시행 중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을 이어가는 한편, 탈법·편법적 대출행위도 상시 점검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이날 예정된 부동산 토론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규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