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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時骨骨]SK인천석화 ‘뻘쭘’…좋다가 만 ‘폐수 소송’

  • 2017.03.27(월) 17:43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인천석유화학이 인천 서구청과 공장 오·폐수 처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놓고 소송을 벌였지만, 좋다가 말아 뻘쭘한 상황.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오수가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원인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인천 서구청은 2014년 6월 SK인천석화의 공장 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된다는 이유로 105억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맞서 SK인천석화는 행정소송을 제기.

당초 2015년 10월 1심에서는 SK인천석화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금액을 취소하라고 판결. 하지만 2심에서는 부과금액 중 78억원은 정당하다고 사실상 인천 서구청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지난달 23일 최종 판결에서도 2심 대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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